데니스 쿠시니치 미하원 의원의 주파수 무기에 대한 금지 법안
107번째 의회 1부
H.R.2977
미국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간무기을 영구히 금지하므로서 모든 인류의
권익을 위한 공간의 협력적이고 평화적인 사용의 보존을 위하여,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무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채택하여 수행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에 대한 요구하기 위하여.
미 하원, 2001년 10월2일
쿠시니치(Kucinich)는 다음의 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과학위원회에
관계된 것과 아울러 군사임무와 국제관계에 대한 위원회에 관한 것입니
다. 발표자가 발표하는동안에 준비된 것의 고찰에 대하여 각 경우는 관계된 위원회의 관할입니다.
벌률안
미국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간무기을 영구히 금지하므로서 모든 인류의
권익을 위한 공간의협력적이고 평화적인 사용의 보존을 위하여,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무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채택하여 수행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에 대한 요구하기 위하여.
미의회 하원과 상원에 의하여 법을 제정하라.
1절. 표제
이법안은 "공간보존법령 2001"로 지칭한다.
2절.공간에서의 평화에 대한 정책의 재확인.
의회는 공간에서의 활동이 모든 인류의 권익을 위한 평화적인 목적에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라고 시작되는 1958년의
나사(NASA)의 법령 102절에 표현된 정책을 재확인한다.
3절. 공간을 기초로하는 무기의 영구적 금지.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할 것이다.
(1)미국의 공간을 기초로 하는 무기를 영구히 금지시키고 미국내
공간을 기반으로한 무기의 존재를 제거한다. 그리고
(2)미국에 의한 모든 공간기반무기의 연구, 개발, 시험, 제조및
생산과 전개를 영구히 종결하도록 즉각 명령한다.
4절.공간을 기반으로하는 무기의 금지하는 국제협약.
대통령은 공간기반무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협상, 적용,수행에
대하여 즉각 착수하도록 미국의 유엔대사와 다른 국제단체에 지시
하여야 할 것이다.
5절. 보고서
이법률이 제정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의회에 의견을 말해야 할것
이고 그후 매90일마다 다음을 보고해야 할 것이다.
(1)3절에 요구되는 공간기반무기를 영구히 금지하도록 이행.
(2)4절에 설명된 협약을 협상, 적용, 수행에 대한 진행.
6절.비공간기반무기 활동.
이법률은 다음에 관한 기금운영대한 금지는 없다.
(1)공간 탐험
(2)공간연구 및 개발
(3)공간기반 무기및 시스템에 관계되지 않는 시험, 제조, 생산. 또는
(4)공간을 기반으로한 무기 또는 시스템과 관계되지 않는 대중적인
것 , 상업적인것 , 또는 국방임무(통신, 항해, 감시, 탐사,
조기경보, 원격감지등을 포함)
7절. 정의
이법률에서는:
(1)용어 "공간(Space)"은 지구와 그공간이 있는 천체로 부터
고도 60킬로미터 이상으로 확장됨을 의미한다.
(2)(A)용어 "무기(Weapon)"와 "무기장치(Weapons system)"는 다음
중의 성능을 가진 장치을 의미한 다.
(i)대상체에 (공간외 또는 대기중 또는 지구 중에) 손상과 파괴.
(I)대상체에 충돌되는 하나 또는 그이상의 발사체
를 발사.
(II)대상체에 근접하여 하나 또는 그이상의 폭발
물을 폭발
(III)대상체에 에너지원(분자 또는 원자에너지, 준
원자입자 빔, 전자기방사, 플라즈마, 또는 극저
주파(ELF), 초저주파(ULF)에너지 방사를 포함.)
겨냥.
(IV)여타 알려지지 않거나 아직 개발중인 장치들.
(ii)아래의 수단(I~III)으로 죽음 또는 상처를 가하거나
개인(또는 생체학적 생명,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또는 물리적 경제적으로 잘 이루어진 개인)을 파괴
또는 손상.
(I) (i)의 구절 또는 부속문장 (B)에 설명된 어느 장
치의 사용을 통하여
(II)방사, 전자기, 정신전자, 음파, 레이져, 정보
전쟁과 정서제어 또는 심리제어를 목적으로
개인에 겨냥 또는 대중에 표적된 다른 에너지을
통하여
(III)사람의 주위에 화학적 생체적인 요소를 발사
하여.
(B)낮선 무기시스템(Exotic weapons systems)은 다음과 같다.
(i)전자, 정신전자, 또는 정보무기;
(ii)화학흔적;
(iii)고위치 초저주파 무기장치
(iv)플라즈마, 전자기, 음파, 또는 초음파무기
(v)레이져 무기시스템.
(vi)전략적, 전시적, 전술적이거나 우주무기;
그리고
(vii)화학적, 생체학적, 환경적, 기후 또는 구조적
무기
(C)용어 "낮선 무기 시스템(Exotic weapons systems)"은 공간
또는 자연 음향계(전리층, 대기상층) 또는 기후, 날씨를
손상시키도록 설계된 무기와, 공간 또는 지구상의 지역
또는 대중을 목표로한 파괴와 손상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진 구조적 시스템.
